<🏠집세를 회사가 낸다고?> "“노동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판결이 아니다. 앞으로 집세 지원은 교통비 지원처럼 필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인 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올 때 연료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아쉽게도(?) 스위스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회사가 재택 근무자에게 '개인 주거지를 업무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전에 내려진 판결이지만, 스위스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원들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한 발 더 나가 2015년부터 노동자들에게 '집에서 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네덜란드와 같은 형태의 법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젠가 잦아들더라도, 한 번 바뀐 사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운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택근무는 오프라인 근무의 비효율을 제거하며 생산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뉴노멀 시대 기업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기회로, 어떤 이에게는 위기로 작용합니다. 사회적인 합의도 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다면 굳이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할 것은 하고, 더이상 참고할 것이 없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가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택근무 하라고요? 집세는 회사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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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4일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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