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

1️⃣ AI 프라이버시팀? 2023년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팀은 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AI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법령해석 및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는 팀입니다. 2️⃣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나요? AI 프라이버시팀은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특히나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왜 필요한가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추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 현재 정부는 AI 산업군별로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와, 그 각각의 회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만들어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적 컨설팅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인공지능에 있어 무조건적인 zero-risk 를 조건으로 거는 것은 인공지능 산업계 전반을 묶어두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사 속 이 말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호'와 '활용'을 제로섬 게임과 같은, 대립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즉,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활용이 안되게 해야 한다거나 또는 활용을 강조하면 보호가 안된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사 전문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https://www.hellot.net/mobile/article.html?no=8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