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과징금, 벌금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불법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90343?sid=101


"카카오 법인 처벌" 언급한 이복현, 이번 주에 입장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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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법인 처벌" 언급한 이복현, 이번 주에 입장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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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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