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수출/수입 초보 기업들이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20 FAS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일까? 15억원을 주고 산 Made-in-France 요트가 운송도중 파손됐는데 딜러가 보상해 줄 의무/책임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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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3년전, 2011년부터 취미 중 하나로 요트 세일링을 한다. (요트세일링 조종면허를 갖고 있다) 크루저요트를 주로 접해 연안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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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면 꽤나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친구들이랑 먹을거 싸들고 가서 새우깡으로 갈매기 밥주고, 스티어링 휠 (자동차로 치면 핸들같은) 몇 번 돌려보고, 라면 끓여 먹고, 맥심 커피 종이컵에 터 마시고 그게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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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가상의 이야기)
프랑스 요트 제조사 Beneteau의 Ocean 60 모델을 FAS 운송 조건으로, €1M (약 14.5-15억원)의 가격으로 구입했다. 요트 가격의 70%인 €700K(약 10억 5천만원)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불했고, 나머지 30%인 €300K(약 4억5천만원) 인천항에 도착해서 이상없는지 확인이 되면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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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teau사의 딜러 RC Marine La Rochelle는(이하 R사) 판매계약을 체결한 요트를 - 2024년 1월 5일 오후 1-2시 경, 프랑스 서부의 라 로쉐(La Rochelle)항구에 있는 머스크(Maersk) 해운사(shipping company)의 APL VANDA 호(vessel)의 선측에 운송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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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는 판매한 요트를 제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인 2024년 1월 5일 오전 10시에 운송을 완료했다. 그런데 다음날 1월 6일 오후 4시, 기중기가 요트를 화물선에 싣던 도중에 그만 파손이 됐다. 요트를 움직이지 않게 할 벨트 하나가 제대로 결합이 안 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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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는 내가 15억원 주고 산 60ft(약 18.28m)급 중고 요트가 배로 싣는 도중 파손됐다고 연락을 했다. 나는 그럼 기다릴테니 새 배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요트 딜러는 황당하게도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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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잘 못 들었나 싶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서로 오해가 있나 하고 말이다. 그래서 서면/이메일로 대화를 다시 해봤는데, 같은 대답이다. ‘우리는 보상을 못 해준다. 잔금 €300K을 빨리 지불해 달라.’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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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인터내셔널 로펌 DLA Piper를(이하 D사) 분쟁시 조정인(mediator)으로,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법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을 중재법원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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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로펌 측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R사의 서면/이메일 내용, 그리고 사고의 정황을 파악하더니 내게 이렇게 말한다. ‘요트를 기중기에 달아 벌크선에 옮기는 도중에 파손이 된 것은 안타깝지만, 요트 딜러가 보상해 줄 의무/책임이 없는게 법적으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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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계약 조건에서, 구매자는 물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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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딜러 R사와 체결한 계약의 경우, 판매자는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즉 Incoterms 2020 FAS 규칙에 의해 물품 인도를 완료했으므로, 판매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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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모트 팀 동료가 인코텀즈 2020 FAS 조건에 대해 최대한 보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포스트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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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 Vol. 3 of 11

URL: https://services.scomot.co.kr/incoterms-2020-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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