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회사 코드를 유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문득 궁금해진게 있는데 한 개인이 회사 프로젝트를 모방하여 개인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을때 DB에서 가져온 정보들 말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최선으로 꼽히는 방법들로 개발하는걸 지향하고 있을텐데 그럼 설계/아키텍쳐 등등은 다 비슷하게 갈 것이고 자바로 짠 비즈니스로직들이나 쿼리도 안에 회사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들만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 쓸데없지만 급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답변 1
안녕하세요~ 회사 프로젝트를 "모방"하여 개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부분에서 "모방" 이라는 것이 자칫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회사의 코드,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은 보통 회사의 지식재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방하여 개인프로젝트를 만들면 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설계나 아키텍처, 비즈니스 로직, DB 테이블 구조까지 회사의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생각하시는지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 프로젝트는 회사의 프로젝트와 무관한 주제와 설계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회사 코드 중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 즉 오픈소스와 관련된 사용법이나 사용 예제와 같은 경우, 이를 정리하여 블로그를 쓰거나 개인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보안과 관련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은 오픈소스에 한해..) 더욱이 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본인의 실력 향상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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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08일
회사의 프로젝트를 모방해서 개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묘하며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첫째, 회사의 소스 코드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복사하거나 도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및 아키텍처 등이 비슷하다고 해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너무 유사하다면 불공정 경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비즈니스 로직과 쿼리 등을 독자적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회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얻은 고유한 방법인 경우, 사업비밀 침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로직이나 데이터 아키텍처 등이 회사의 고유한 지식재산으로 보호받는 범위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만 알려진 비밀이 아닌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인지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 작업하는 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보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나 상관과 상의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코 경계를 넘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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