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Verge]미 법무부의 Apple 반독점 소송은 왜?

미 법무부는 3월21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09년 들어 미국 정부로부터 당한 3번째 법적 조치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선 처음으로 휘말리게 된 반독점 소송이다.

법무부가 애플에 제기한 모든 혐의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아마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아래의 각각의 찬,반 주장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배경 > 

•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70%이상,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은 65% 기록한 애플의 불공정 관행 및 가격 이슈

• 아이폰 판매실적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앱스토어의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애플의 비지니스 전략. 즉, 앱스토어로 콘텐츠 플랫폼을 독점하며 개발사들에게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 수수료 부과

• 자사 생태계에서 체계적으로 경쟁업체들을 배제한 애플의 불공정한 관행

• 아마존의 파이어폰 또는 윈도우 모바일의 시장 실패에 대한 책임(?)

• 2020년 에픽게임즈의 서드파티 결제 방식 관련하여 포트나이트 게임 퇴출 사건: 애플 일부 승소(9/10). 단, 에픽게임즈는 구글과의 소송에서 승소로 9천억 상당 합의

• 2024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관련 조사 시작

< 법무부 주장 및 동조 의견들 >

• 반경쟁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소비자 선호라는 외피를 쓰고 있다. 즉, 애플이 많이 선전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허구다

•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

• 애플은 계속 제품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방법 대신 연방 독점규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힘을 유지해왔다. 기업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 애플은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299억달러를 지출한 반면 같은 해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는 약 770억달러를 썼다. 즉, 애플이 소비자를 위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연구하기보다 주가 상승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다

• 문자 메시지의 보안을 저하시키고, 정부와 특정 기업에게 더 사적이고 안전한 버전의 앱 스토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더 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기본 검색 엔진으로 Google을 선택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받는다

• 자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면서 애플의 이익은 커지는 한편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은 커졌으며, 혁신은 억제됐다

•  iMessage와 달리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즉 녹색 말풍선 문자에는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 Apple은 다른 플랫폼이 SMS 메시지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애플은 iMessage나 내장된 다른 암호화 메시지 플랫폼과의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 App Store에 업로드된 제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든 앱과 다른 적들에게도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따라서,  App Store의 '배타적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슈퍼 앱과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과 같은 크로스 플랫폼 기술을 약화시키기 위해 앱 배포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애플이 건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엄격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 애플 주장 및 동조 의견들 >

• 반독점 소송이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즉,  iPhone의 사용자 보안이 약화될 것이다

• 고객들은 애플의 제품에 만족하기 때문이며, 미국 법상 기업은 사업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 Apple의 앱 심사 기능까지 관여하려고 한다.

• 올해 말부터 안드로이드 기기와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보다 안전한 메시징 프로토콜인 RCS를 지원할 것이다

• WeChat과 같은 슈퍼 앱이 해외에서 iPhone 판매를 늘리는 데 "주요 역풍"이다.

•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애플의 앱스토어가 안드로이드 휴대폰보다 실제로 더 안전하다는데 동의한다. iOS에 비해 Android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거의 100배 더 높다.

• 개방형 앱 스토어가 폐쇄형 생태계보다 악성 활동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앱 스토어를 타사에 개방하면 경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악성 활동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Apple은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구형 iPhone을 폐기하는 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향후 전망 >

• 소송은 아주 길게 갈것이고, 설사 1심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해도, 2심,3심을 갈 것이고, 결국 애플의 기존 관행을 부분 개선/수정하는 선에서 협상하지 않을까 싶다...또 하나의 변수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

  
  

• 출처: https://www.theverge.com/2024/4/2/24107719/iphone-security-apple-doj-monopoly-antitrust-lawsuit

< P.S:  애플 $AAPL 의 재무상태 > 회계연도 24년 1분기 

• 총자산 $353.51B(+2%) = 유동자산 $143.69B(+12%) + 비유동자산 $209.82B(-4%)

• 총부채 $279.41B(-4%) = 유동부채 $133.97B(-2%) + 비유동부채 $145.44B(-5%)

• 총자본 $74.10B(+31%)

• 출처: 어닝시즌(https://twitter.com/earning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