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8만원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

기본소득이 개인의 선택권을 키워준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아티클 3문장 요약📑]

1️⃣ 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데, 미국에서 무려 3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실험의 결과가 최근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중·저소득층 3,000명을 뽑아, 1,000명(실험군)에게는 매달 1,000달러(약 138만 원)를, 나머지 2,000명(대조군)에게는 매달 약 50달러(약 7만 원)를 지급하고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재밌는 건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군의 건강이 딱히 좋아지지는 않아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3️⃣ 또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로 인해 사람들이 게을러 질거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은 주당 약 1.3시간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고, 더욱이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되었다는 증거 역시 찾지 못했지만, 대신에 실험군은 자녀 돌봄이나 휴식 등의 추가적인 여가에 줄어든 근로 시간을 사용했다고 하며, 적어도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가 개인의 선택권을 키워준다는 효과는 증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묘한 관점➕

이번 실험의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에 비해 그 효과는 기대 대비 미미했다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 시키지도 못했고,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추가적인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노동 가치 감소와 비교해 무의미하다고 보는 건 너무 일방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실험 하나 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순 없기에 앞으로 더욱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겁니다.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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