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CEO가 체포된 데 대해 뉴욕타임즈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표 개인이 책임지게 될지를 주목하는 기사를 냈네요. 세계적으로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정책 입안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이버 범죄, 거래소 등을 향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두로프 CEO의 사례가 예외라는 데 무게를 둡니다. 즉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테크 회사 임원이 유럽 땅을 밟을 때 체포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두로프 CEO가 반권위주의 정신을 따르며, "정부는 절대로, 개인이 온라인에서 하는 행위와 말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스스로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타, 구글 등 기타 온라인 플랫폼은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데 텔레크램은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프랑스 당국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해요.


어쨌든 온라인 범죄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여론을 분열시킬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와중입니다. 플랫폼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이제는 받아들여야할 때라고 보고요. 그만큼 정부와 규제기관, 법 집행 기관, 수사 기관, 경찰도 온라인이라고 해서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엄벌할 때라고 봅니다.

Can Tech Executives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on Their Platforms?

Nytimes

Can Tech Executives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on Their Platforms?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또는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4년 8월 28일 오후 3:48

조회 1,01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