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Tech Executives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on Their Platforms?
Nytimes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CEO가 체포된 데 대해 뉴욕타임즈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표 개인이 책임지게 될지를 주목하는 기사를 냈네요. 세계적으로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정책 입안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이버 범죄, 거래소 등을 향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두로프 CEO의 사례가 예외라는 데 무게를 둡니다. 즉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테크 회사 임원이 유럽 땅을 밟을 때 체포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두로프 CEO가 반권위주의 정신을 따르며, "정부는 절대로, 개인이 온라인에서 하는 행위와 말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스스로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타, 구글 등 기타 온라인 플랫폼은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데 텔레크램은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프랑스 당국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해요.
어쨌든 온라인 범죄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여론을 분열시킬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와중입니다. 플랫폼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이제는 받아들여야할 때라고 보고요. 그만큼 정부와 규제기관, 법 집행 기관, 수사 기관, 경찰도 온라인이라고 해서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엄벌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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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 오후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