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9시 뉴스를 보다가 한숨이 나왔다. 기어이 이걸 하는구나..

'지분형 모기지' 표현을 '지분형 주담대'로 같은말을 한글로 세탁하고(?) 이건 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한다. 주택금융공사 지분(?)을 전에 말한 50%가 아니라 40%로 조정하고. 결국 대출 부분은 LTV 70%가 여전히 가능하니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내 돈 1.8억으로 LTV 70% 땡겨서 내 지분 60%인 6억을 마련하고 나머지 40%인 4억은 주택금융공사의 연 2% 이하의 투자(?)를 받아서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욕나오는 말장난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황당하다.

실제로는 10억중 남의 돈이 8.2억이니 LTV를 기존 70%에서 82%로 풀어준 것이고, 8.2억 중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는 4.2억은 시중 모기지 금리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투자(?) 받은 4억은 최대 금리 2% 이하로 갚게 되는 것이니 결국 대출금의 절반 가까이를 거의 공짜에 가까운 최저 금리로 빌려준다는 말이다.

더구나 주택금융공사의 그 4억은 아파트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채권 후순위니 모든 리스크, 위험을 집주인이 아니라 직접 떠안아주겠다는 의미다.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 투자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웃기는거다. 물가상승율과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전액 손실처리도 가능하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투자인가? 결국 가계부채 숫자로 올라갈 부분은 국가부채 숫자로 옮기면서 숫자 마사지하고 저 돈은 모두 세금으로 하겠다는건데, 하반기에 일단 1,000건 4천억원을 준비하고 있단다. 서울 기준으로는 최대 10억원 아파트까지 말이다.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적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대와 기준을 높여버리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선이 그대로 있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겠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면 칼자루는 공급자에게 있다. 그러면 결국 아파트 가격의 하방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천천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요를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발상을 떠올린다는 자체가 당혹스럽다. 공급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고 (그냥 임대주택 많이 만들고 지어!!), 단지 아파트 뿐 아니라 다른 주거형태도 아파트 만큼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관리를 하고, 주택거래를 포함한 전체 주택건설산업과 시장의 선진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최대한 시장 자율에 맡겨놓으면 된다. (물론 그저 이상적인 말이라는 것도 안다. 특히 산업과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워낙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앞선 두가지를 해야 하는데 안하는 것 같다) 주택시장은 철저히 주거형태, 가격과 지역을 중심으로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거래 가능한 개별시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말에 울고 웃고 화내는 사람들 대부분은 최소 몇년내에 여기에 올 수 없는 사람이다. 부동산 배우고 투자하고 싶다면서 뭉쳐서 임장투어 다시는 크루들처럼 말이다. 진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물론 모두 서울 기준으로 말하는거다. (서울에서도 인구밀집도 대비 공급이 초과인 일부 지역은 제외) 서울 아파트 값 더 오르겠구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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