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의 결론에 이커머스 업계 전체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티클 3문장 요약📑]

1️⃣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 쿠팡은 현재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소송은 모두 사실상 쿠팡이 자기 상품이 잘 팔리도록 검색창 맨 위에 노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예정입니다.

2️⃣ 법조계에서는 이런 쟁점이 기존에는 전혀 다뤄진 바가 없어서 첫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검찰은 기존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경쟁력, 검색 정확도 등을 반영해 ‘쿠팡 랭킹순’이 정해진다는 쿠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PB를 우대하여 노출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반면 쿠팡은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배치한 것은 대형마트가 진열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PB를 진열한 것과 비슷하다며, 이를 제재 하는 건 역차별이라 주장 중인 상황으로, 다만 공정위는 그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보고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쿠팡의 사업 모델이 바뀌어야 할 수도 있고, 전체 이커머스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거로 보입니다.

💡기묘한 관점➕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노출 순위는 결국 서비스의 특성과 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 기계적인 중립으로 노출되긴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황을 규제 당국과 법원이 인정할 지가 핵심일 듯합니다. 다만 쿠팡 측의 패소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노출 로직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 논쟁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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