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 넘긴 사회적경제 기본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Hani
지난 수년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사회적경제을 정의하고 최소한 공공 조직들부터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담아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해왔어요. 2014년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후 7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않고 있거든요. 이 법은 호혜와 연대의 기본정신애 근거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화되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눈여겨 볼만한 법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전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