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딜러’부터 ‘타다’까지…스타트업 규제 흑역사
스타트업 훼방꾼 된 정부!
"우리 사회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직 잘 모른다. 전 세계가 스타트업 창업자를 모셔가기 위한 유치 경쟁을 펼친다. 12월 9일 현재 시가총액 순위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7개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 스타트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은 이미 검증됐다. 게다가 대한민국 창업자들의 경쟁력도 상당히 높다. 우리가 중국·인도를 제치고 미국 유학생 1위를 기록했던 2008년 무렵,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유학 교환학생 시절을 보냈던 꿈나무들이 지금 스타트업의 주요 구성원이다. 외국 생활을 전혀 안 한 국내파들도 영어를 잘하고 자기표현이 확실하다. 요즘은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가 X세대보다 경쟁우위에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정부는 혁신을 말하고 유니콘이 열 개나 생겼다며 자랑한다. 연말이면 스타트업을 표창하고, 대통령의 외국 순방에 민간사절로 수행시킨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대표도 불과 6개월 전,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방문 시 수행단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정작 스타트업을 가장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방해하는 것도 국회를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다. 창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야 비로소 귀한 줄을 알 것인가? 우리 사회가 창업자를 존경하고 갈등 상황에서 그들의 편이 돼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