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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자는 ‘직원’일까 ‘개인사업가’일까? 핀란드 배달앱 Wolt 법적공방 예고] 핀란드의 대표 배달앱 Wolt가 앞으로도 자사 커리어 (couriers, 배달대행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인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커리어들을 “직원”으로서 인정하고 고용법에 의거 운용하라고 명령한 핀란드 지방행정청의 결정과는 반대되는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공방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1. Wolt는 핀란드판 ‘배민’ 입니다. 그리고 Wolt에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커리어(couriers)”라고 불리죠. 배민의 ‘라이더’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리어들도 실적 중심의 배당금 지급 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더 많이 배달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적게 법니다. 2. 문제는 이러한 Wolt의 고용체계가 핀란드 노동법과는 대척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핀란드는 구체적인 노동 시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실적’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사업가’ 등록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수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법적으론 (사실상) 단기계약 직원’이라고 인식해 고용노동법에 의거 판단하기도 하구요. (참고: 핀란드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앙트프루너’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앙트프루너와는 뉘앙스가 달라요.) 3. Wolt는 커리어들을 온전히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커리어들의 연금, 의료보험 납부는 커리어 개인의 역할이라는 입장.) 반면 핀란드 지방행정청은 Wolt와 커리어들 간의 관계가 고용주-고용인 간 ‘수주 계약’에 가깝고, 커리어들이 온전히 자유로운 이윤 추구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죠. 그리고 2019년 8월, Wolt에게 자사 ‘직원’들의 배달 노동시간을 기록/보고하고 관련 고용 세금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 커리어들의 연금, 의료보험 납부를 Wolt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4. 두 시각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다, Wolt 이슈는 핀란드의 더 큰 ‘고용유연성’ 이슈와도 직결되어 있는지라…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Wolf 측은 법적공방도 불가하겠다는 입장이군요. 이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Wolt set for legal fight over couriers' employm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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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t set for legal fight over couriers' employment status

2021년 6월 24일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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