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파팽은 영국의 제임스 와트보다 100 | 커리어리

프랑스의 파팽은 영국의 제임스 와트보다 100여년 먼저 증기기관을 발명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던 사공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와트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최초의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1688년 명예혁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예혁명의 의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적 자유의 법적 보장(liberty by law)’이다. 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의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니면 국왕이라 해도 국민의 재산권을 비롯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간단한 사례지만 위의 이야기들은 혁신, 그리고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으로 사람·기술·자본보다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함을 웅변한다. 기업가정신이 혁신 성장의 중요한 원천이기는 하나 경제적 자유 없이 기업가정신은 자라지 못한다. 세상은 리, 파팽, 와트처럼 정부의 강제나 권유가 아니라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더 나은 삶을 구현하려는 이들로 넘친다." 17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86개국 중 29위로 의외로 높지만, 기득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는 지금,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기회는 더 늘었을지 의문이다. 놀라운 발명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많은 놀라움이 이권에 묻힌다.

파팽과 와트, 그리고 경제적 자유

중앙시사매거진

2020년 1월 13일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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