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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뀌어?" 이번 달 9일, '데이터 3법'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데이터 3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안 개정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① '데이터 3법'은 기존 개인정보를 다뤘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의미해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여러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생기는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함과 중복규제를 없애자는 게 바로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②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이를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다만 그 처리 목적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 법안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이라는 구절에 있는데요. 법 자체만으로는 아직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제한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④ 사실, 데이터연구와 활용을 효율화하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가명정보'들의 결합이 필요한데요. 이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전문기관은 어떤 곳이 지정될거며 데이터 결합/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제한할지는 관련법 추가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어요. W⑤'s comment 🤔 : 데이터는 IT산업의 가장 중요한 양분이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IT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한편으론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데이터 3법이 얼마만큼 산업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만들 수 있을지 관련 후속법 제정을 꼭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은 주춧돌, 이제 시작"... 풀어야 할 숙제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