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에 ‘인앱 결제 규제를 완화해 | 커리어리

미국 법원이 애플에 ‘인앱 결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에픽은 일부 승소했고,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규제는 ‘독점’이 아닌 ‘반경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애플은,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앱들이 사용하는 다른 결제 시스템을 규제하지 못 한다’는 영구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더버지 기사에서는 판결 중 세 가지 문장이 주요하다고 봤습니다. -애플은 개발자가 고객을 구매 메커니즘으로 안내하는 외부 링크를 앱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애플은 개발자가 앱 메타데이터에 고객을 구매 메커니즘으로 안내하는 클릭 유도문(앱스토어 설명과 비슷한 문구)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애플은 개발자가 고객을 구매 메커니즘으로 안내하는 버튼을 앱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더버지 기사는 이중 버튼과 외부 링크를 구분한 것에 관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봤지만요('버튼'에 관해 애플은 그저 어떤 '모양'으로 볼 거고 개발자는 외부 링크로 연결하는 작동의 한 방식으로 볼 것). 어쨌든 이번 판결로 애플이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막을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으니 의무적으로, 인앱결제는 옵션 중 하나가 됐습니다. 독점이었으면 불법이다, 팀 쿡 CEO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가 되었을 텐데요. 이번 판결의 결과로는 이제까지 앱스토어가 작동하던 방식을 흔드는 것이고, 수많은 iOS 앱들이 애플에 30%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되면서 어떤 다이내믹이 만들어질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애플이 사실상 서드파티 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인앱결제를 매력적인 옵션으로 내놓아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내는 매출이 상당해 보여요. 애플이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CNBC는 2020년 기준 640억 달러(약 75조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https://www.cnbc.com/2021/01/08/apples-app-store-had-gross-sales-around-64-billion-in-2020.html) 개발자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기존에도 애플이 매출이 적은 앱에는 수수료를 과금하지 않았어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판결이 제법 무게감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The future of the App Store depends on the difference between a 'button' and an 'external link'

The Verge

2021년 9월 11일 오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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