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예측할 때 인구 변화만큼 확실한 지표도 별로 없다. 그런 맥락에서 초저출산과 노동시장의 변화 전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서울대 인구학자 교수님의 영상이 있어 공유한다.
🆘 인구학자가 본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
-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과 사람이 집중됨 -> 한정된 자원 대비 인구밀도 증가
- 지방에 있으면 자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음
- 자원 대비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심리적인 경쟁을 높여 인간의 생존 본능이 발현됨 ->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을 압도
❗️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이슈/특징
- 인구가 사회의 제도보다 더 빨리 바뀌어서 사회 구조/제도가 그걸 못 따라감 -> 예) 학생이 줄어들면 선생님의 숫자도 줄여야 하는데 제도로 인해 빨리 못 줄임
- 저출산으로 인해 죽어가는 산업이 많아짐(유아~학생 교육 관련, 산부인과 등) ->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컨센서스가 생기지 않음
📉 노동 인구의 변화 전망
- 2018년 노동 인구가 2,8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음 -> 그래서 이 무렵 취직이 갑자기 매우 어려워짐
- 현재는 노동 인구가 30만명 정도 줄었음
- 2030년에는 230만명 정도가 줄고, 2032년에는 330만명 정도가 줄어들 예정! -> 그 무렵에는 지금의 일본처럼 노동 인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
💡해결 방안
- 정년 연장 ->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부족해지는 노동력 확보,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유지/발전을 위한 역량 개발이 필수적
-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 ->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막기 위해 현재 대비 자유로운 고용/해고가 가능한 고용 시장 유연성 확보 필요
- 글로벌화 + Z세대 이하의 경우는 이미 메타버스 세대 -> 온라인으로 생활반경이 넓어져 심리적 인구밀도가 감소하는 효과
+ 개인적인 생각/인사이트
정년 연장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같이 가야 한다는게 포인트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채용을 마음껏 못 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가 필수적.
여담이지만 현재 취준생들이 많고 취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국내 노동법상 노동 시장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이 일을 너무 못 해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쉽게 해고할 수 없으니 이미 성과가 검증된 경력직만 쓰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신입사원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 반대로, 쉽게 해고가 가능한 계약직만 뽑는 경우도 많다. 규칙이 없다는 넷플릭스도 국내 실무진은 계약직으로 뽑는다. 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필요 시 빠르게 해고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임원은 정규직으로 뽑는데, 이는 국내 대기업과 반대되는 부분이다. 국내 대기업은 임원을 성과에 따라 빨리 해고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상황만 보아도 국내 노동 시장이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되면 직무 변경에 대한 니즈가 늘 것이다. 특히 AI와 자동화로 대체되는 인력에게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일, 수요가 많아지는 일로 직무 체인지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텐데, 이 과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단위로 적용되어 특정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도 없다.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의 많은 부분을 효율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부가가치를 끌어올릴지 고민하고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