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률전쟁' 좋아 보이나, 미래산업 발목잡는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초(超) 연결-비대면-초 개인화’를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시장(Market)’의 역할을 하는 필수적 요소가 플랫폼이기 때문 - 미국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1990년대부터 완화해 세계 디지털 시장을 주름잡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육성해냄. 대표적으로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 EU(유럽연합)와 일본은 이들 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공세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전멸해 법률로 이들을 탄압하는 ‘법률 전쟁’을 치르고 있음. - 세계 디지털 시장을 선점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결국 전 세계의 콘텐트(Content), 국민의 개인정보(Privacy), 그리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금전(Money)을 의미하는 ‘CPM’을 장악.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한 국가의 디지털 시장을 장악당하는 경우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로 인해 CPM이 해외로 이전돼 결국 해당 국가의 데이터와 국부가 특정 해외 국가로 빠져나가고, 그 국가는 ‘좀비 국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함. -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콘텐트와 개인정보, 관련 자금이 다수의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 국가 경제 주권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나 정부는 국내의 플랫폼 기업을 역차별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거대 플랫폼과 싸워야 하는데 정부와 싸우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마음껏 활약할 기회를 주고, 새로운 시대의 생산 수단을 만드는 혁신 산업과 경쟁하지 못한 전통산업의 이주 대책은 정부와 국회가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