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리인인 한법협 김정욱 변호사는 이날 < | 커리어리

"고발대리인인 한법협 김정욱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수수료를 직접 취하지 않더라도, 이 서비스를 바탕으로 일어난 트래픽으로 다른 영역에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결제대행사 등과 네이버의 관계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한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챙겨선 안된다’는 법령을 토대로 법조계의 거센 항의를 받고, 두차례 고소까지 당한 네이버가 결국 ‘지식인 엑스퍼트’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 그러나 고발인들이 지적했던 ‘변호사 아닌 자의 사건 알선’, ‘높은 수수료율’ 두 가지 쟁점 중 한 가지만 해소된 조치라 양쪽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예정.

변호사법 위반?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수수료 내렸다지만…

Naver

2020년 7월 29일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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