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인력 30만 부족" 日, 원격 요양서비스 허용

1. 일본 정부가 앞으로 고령자의 돌봄 요양을 원격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령자 수가 요양 보호사가 대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2. 후생노동성이 앞으로 요양 보호사인 '케어 매니저'와 이용자의 온라인 면담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양 보호사가 대면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자라면 온라인 상담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3. 현재 일본 내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쿄의 한 요양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요양 서비스 신청을 해도 보호사와 2~3개월가량 매칭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며 요양보호사 수급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4. (앞으로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에) 후생노동성은 월 1회 이상 요양 보호사가 이용자가 대면으로 상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꾼다. 이용자와 주치의 등 관계자의 동의가 있으면 월 1회 온라인 상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5. (정리하면) 앞으로 현장 방문이 필요 없는 돌봄 업무의 경우 원격 근무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ㄴ 현장 방문이 필요 없는 돌봄이란? 경도 인지 장애, 또는 초기 치매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비교적 신체는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돌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401181630402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