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저작권 등을 이유로 AI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생길 경우, 국가적으로 AI 기술 역량과 사용 역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법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한국의 컨텐츠를 사용한 AI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컨텐츠 학습하지 못한 무식한 AI를 사용하게 되지만, 외국 사람들은 한국 컨텐츠를 학습한 똑똑한 AI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즉, 역차별의 효과가 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지도 서비스와 동영상 서비스 등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이에 대한 논의시 국가적 역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