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구글 갑질방지법’ 오늘부터 시행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골자 방통위, 法 준수 유도하고 하위법령 마련 📰 Summary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도 잘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앱 마켓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과한 수수료(통행세)를 부과하는 인앱(자체)결제 시스템 도입을 마켓 입점사에 강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