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실업수당,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지연 사태] 핀란드는 실업자에게 누구나 월급의 1/2 - 2/3 가량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구직수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실업수당 심사와 지급에 걸리는 시간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유럽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1. 핀란드에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노조 및 실업보험 가입 여부, 실업 증명, 부가 소득과 자산 규모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온라인 서류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심사에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한 달 반 가까이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 핀란드에서 최근 급부상한 KOKO 실업보험(unemployment fund)은 46일,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진 YTK 실업보험은 무려 56일 남짓의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 경제위기로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ㅠㅠ 3. 핀란드 법은 실업수당 심사가 무조건 30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실업보험에 일련의 감사 절차와 징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국가인 핀란드에게 있어 '실업수당'은 단순히 복지제도를 넘어, 핀란드라는 나라의 기초 정신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4.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이 '30일 이내'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업보험 운영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 국가적 위기 상황인 것이죠. 핀란드 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당분간 실업보험 운영사들을 징계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징계고 뭐고 우선 힘을 합쳐 상황을 버텨내자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렇죠. 우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핀란드에 사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와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실업보험들은 실질적으로 세금 + 정부 복지 예산으로 운영되며 (월급에서 다달이 빠져나가죠), 실업한 이들에게 기존 월급의 50-70% 남짓을 보존해줍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업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면 나라에서 기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실업수당 신청 경로와 정산 방식이 조금 다를 뿐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본인의 직군, 노조 가입 현황, 본인 정치 성향 등에 따라 실업보험을 선택합니다. 보험사별 혜택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