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 Giants 쪼개지나? :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가 '디지털 시장 경쟁조사' 보고서 공개 *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https://mailchi.mp/themiilk/yimduwo8dp?e=734f9286e8 에 더 잘 나와있습니다. ✔️미국 하원(민주당)이 지난 6일 테크기업들의 반독점 여부를 분석한 44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주요 테크기업들의 사업 분할과 추후 M&A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금지 위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 주요 조사 대상 : 아마존(풀필먼트), 구글(검색),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인수), 애플(앱스토어) 등 IT Big 4 🌎 페이스북, M&A를 통해 경쟁사를 없애고 대체 불가능한 지위 획득 - 페이스북 패밀리앱(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중 하나에 한 번 이상 접속하는 사용자 수(MAU, 한 달 기준)는 30억명에 달함 - 2013년 인수한 데이터 보안·분석 회사 ‘오나보(Onavo)’를 통해 앱스토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사를 찾아내어, 왓츠앱 인수에 영향 🔍 구글,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서드파티(외부) 제품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경쟁적 전략 - 2005년 스마트폰 OS(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인수한 후 모바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 (웹브라우저 크롬(Chrome), 지메일(Gmail), 구글 맵(Google Map) 등이 안드로이드 OS에 자동 탑재) - 2007년 관련 타깃 광고 기술 회사인 더블클릭(DoubleClick)을 인수했고, 현재 미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81% 점유율(데스크톱 점유율 94%)을 차지 - 2010년 구글이 비슷한 서비스인 구글 로컬(Google Local)을 출시하며 옐프에 “옐프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으면 옐프를 검색 결과에 제외하는 방식으로 트래픽과 수익에 손실을 주겠다”고 위협했다 🛒 아마존, 내부의 적 풀필먼트 -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소매 판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제품과 셀러(판매자)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겉으로는 셀러들을 협력사라고 부르지만 내부에서는 내부 경쟁자로 표현 - 셀러들이 판매하는 인기 제품과 비슷한 PL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의혹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통해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 🍎 애플, 앱스토어 통제권 남용 - 애플이 앱스토어 검색 결과에서 순위를 낮추거나 앱스토어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등 경쟁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앱스토어 통제권을 남용했다고 지적 ✔️권고에 그친 보고서, 향후 향방은? 👉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지배력 남용"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분과위는 조만간 이 보고서를 정식 보고서로 채택하고 권고사항을 내년에 입법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해체'와 같은 과격한 권고가 담기지 않은 이상 양당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50여년 간 독점에 관용했던 미국 경쟁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친다면, 빅 테크 5개 기업은 현재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합니다. 👉 당장 GAFA 기업들이 분할될 위험은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화당 의원, “독점금지법을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톱이 아닌 메스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GAFA가 독점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에도 최근 수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에 연이어 나서는 가운데, 조 바이든 후보의 캠프에도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차가 존재하는 두 기사를 모두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권고에 그칠 것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486 2) 정책으로 이어질 것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8/2020100801319.html ✔️ 보고서가 나오고 며칠 안되서 "미국 검찰, 구글 크롬 강제매각 검토" 같은 기사가 나왔네요.(10월 11일) -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연방검찰이 구글로부터 크롬 사업부와 디지털 광고사업부를 분리하여 매각하도록 강제명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다만 이런 행정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지리멸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1994년 분할명령 후 10년 후인 2004년에서야 최종 법적분쟁이 종료됨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3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