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넷플릭스법’ 첫 적용 > 14일 밤 서비스 장애 문제를 초래한 구글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 첫 적용대상이 됐다. 다만 이번 서비스 장애가 길지 않았던 터라 소비자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아침 언론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 먹통’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고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는 등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고지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