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미국의 어산지 인도 요청 거부] | 커리어리

[영국 법원, 미국의 어산지 인도 요청 거부] 영국 법원이 줄리언 어산지의 신변을 미국으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어산지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세 등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나아가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어 버릴 경우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반영되었습니다. 1.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는 "위키리크스(WikiLeaks)"를 설립한 인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의 실상을 담은 문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미군 헬리콥터가 민간인에게 폭격을 가하는 충격적인 영상도 포함되어 있지요. 어산지 측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정당하지 못한 침략 전쟁이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위키리크스 공개 이후 미국은 어산지를 체포하기 위해 국제 외교망을 총동원해 연합국가들을 압박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산지는 약 7여 년을 영국 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 이후 미국의 압박에 못 이긴 에콰도르 정부가 망명 승인을 취소하자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죠. 어산지 측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압박이 정신적, 물리적 고문의 일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2020년 1월, 영국 법원이 어산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의 미국 송환에 제동을 걸었군요. (물론, 그렇다고 미국 정계가 이대로 어산지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3. 미국의 이라크, 아프간 전쟁이 과연 정당 했는가의 문제는 유럽-중동 관계 및 난민 사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은 유럽연합에도 소소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 영국 법원에서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거부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법원 앞 위키리크스 지지자 집회에서 환호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상을 보니 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군요 ㅠ 환호하고 끌어안고 하는 와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보입니다. 참고로 어산지 판결이 난 어제, 영국은 5만 여 명이 넘는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국 시민들의 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군요. 허허허...ㅠㅠ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extradition blocked by British judge | D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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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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