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50인미만#계도기간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지금......] 주52시간제도의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처음에는 대기업이 그다음에는 300인 이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50인 이상 기업이 마지막에 지금은 50인 미만 기업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다.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니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준비하지 않은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도움을 주지 못한 정부의 문제인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내 작은 생각으로는..... 첫째,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제도를 만들고 이끌어갈 인력과 충원해야 할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도를 안착시키기가 쉽지 않다. 또한 충분한 재정자원이 부족하므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비록 정부에서 활발하게 제도 도입에 용이한 지원 정책을 펴고는 있다. 하지만 인사관리에 대한 기본적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근태관리를 위한 시스템만 도입이 되면 과연 원활히 운용될리 만무하다. 둘째, 대부분 하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다. 원청기업은 주52시간제도를 도입한들 그 여파로 하청기업은 업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원청기업은 관련 업무를 시행하느라 업무 진행을 더 제촉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하청기업에 입장에서는 두세배 더 인력을 충원하거나 근무시간을 더 할애해야 할 수도 있다. 근무시간제를 변경함과 더불어 기존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라 일컫는 부분은 더울 더 활개를 칠게 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다소 소극적 대응이 문제인거 같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고 중재의 역할을 하지 못한거 같다. 많은 지원 정책을 쏟아내면서 시행을 원활히 하려 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것인지는 고민이 부족한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