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 아이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아이폰 4 이전... | 커리어리

수리할 권리? 아이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아이폰 4 이전까지는 아예 수리를 하지 않고 교환만 해 주던 애플의 정책, 그리고 이후에도 액정 등 일부 부품에만 적용되는 공식 수리 정책에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애플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 단체에서 '수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애플은 특히 배터리에 관해서 '안전상 조치'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배터리 폭발사고도 있고 하니 어떤 말이 맞는지 선뜻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정품 부품' 논란은 수십년 전부터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 코닥은 복사기 부품을 공식 수리점에만 팔겠다고 한 적이 있고, 대리점에 '순정 부품'만을 취급하도록 요구했던 우리나라의 현대차 등의 논리가 모두 '안전성'이었습니다. 제조업체가 공식 대리점이나 수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부품이 아니라 다른 사설 업체에서 유통되는 부품은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이고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품이 아닌 부품 대부분이 사실상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같은 부품인데 정품은 가격만 비싼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제조사들은 부품을 다른 회사에 위탁해서 만들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계도를 주고 주요 원자재도 지정해서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조공장들은 항상 100% 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의 주문이 없으면 설비를 놀려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부품을 제조사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부품입니다. 다만 제조사의 '정품' 인증이 붙지 않은 부품이긴 하죠. 제조공장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 부품을 따로 팔고, 그런 부품이 시장에 유통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조사들의 '안전성'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똑같은 부품인데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유통 경로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애플의 이번 '수리할 권리' 논란도 과거 다른 제조사들과 같이 불법적인 유통망 통제로 판단될 지, 아니면 안전성을 위한 적법한 조치로 인정 받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수리할 권리' 막은 아이폰...미 소비자단체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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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권리' 막은 아이폰...미 소비자단체 화났다

2019년 8월 26일 오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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