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주제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논하고, 가짜뉴스 대책 논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오(2019 조선일보 기자 기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반드시 수정돼야 하는 이유 1.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자유 중 하나다. 하지만 모든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 3.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 동시에 언론은, 보도 과정에서 보도 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로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두고 ‘언론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대책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제안한 법안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없애라’ 전형적인 K-문제해결 방식이다. 5.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징벌과 억압이 아닌, 정정 보도 책임의 강화가 해답이 될 것이다. 6. 촛불집회 당시, JTBC의 끈질긴 취재와 과감한 보도 덕분에 박근혜 정부의 파렴치한 행동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 국정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적발하기 위해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라는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억압과 징벌이 아닌 책임의 강화, 피해 구제가 그 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