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서 폐지한 '셧다운제' 대신 엄마가 게임시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Naver
10년만에 셧다운제 폐지
2022년 1월 1일부로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어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지 10년만이죠. 제도의 실효성과 별개로 게임 업계에는 온라인에서 모바일로의 채널 변화, 늘어난 1인 방송 매체 등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들도 개선이 필요한 참이었죠. 첫 시작이 셧다운제의 폐지입니다.
셧다운제 폐지 후에는 일원화된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해 게임 이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에서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원할경우, 해당 이용자(청소년)이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 및 결제 정보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개인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셧다운제 폐지와 개선된 제도를 통해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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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오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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