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담한 미래 - 최윤식 한국의 위기 지금부터 5년 후 나타날 한국의 기본미래는 ‘잃어버린 10년’ - 이것이 미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상황 - 5~15년 이내에 국내 30대 그룹 중에서 15개 이상 사라짐 - 외환위기 탈출은 일정 기간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정부와 개인에게 넘기는 것일 뿐이었음 - 이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샌드위치 효과를 보지 못함. 샌드위치 밑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중국 상품이 치고 올라오게 됨. - 조선 : 2010년 상반기 선박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에서 모두 중국에 밀림. (중국, 양에서 질로 급성장) / 2003년에 해당 3대 지표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환, 7년만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 철강 : 2012년 이미 25% 정도의 공급과잉 (세계 총생산량 20억톤중 25%가 과잉생산) - 석유화학 : 미국 및 중국은 천연가스의 1/6가격인 셰일가스, 타이트오일 대규모 채굴 예정. 셰일가스 채굴량 증가 -> (채굴시 나오는)에탄 가격 하락 -> 한국 기업 가격경쟁력 상실 (한국 석유 88.7% 중동 의존) - 전기자동차 급속 성장 -> 2차 전지 소재의 국산화 비율 : 20% 미만, 수출이 증가해도 일본의 수익만 증가시키는 구조. - 자본과 노동의 집약을 통한 단기적 생산량/매출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야 함. 미래형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경영 및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체질 개선 시급. -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 제조업이 붕괴한 국가 - 중국의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 : 한국의 8.5배 (중국 17만, 한국 2만) / SCI 논문 수 : 3.3배 (상위 1% 피인용논문 : 2.9배)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투자의 증가와 농업인구가 산업인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된 것이 기인하며, 이 두 가지 요인이 한계에 도달하면 아시아의 기적도 끝날 것” 삼성의 위기 - 노키아 : 성공의 자만심, 지속적인 혁신의 실패 - 현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이 시스템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면 예외 없이 쇠퇴 국면으로.. - 판 자체를 바꾸어 새로운 시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혁신을 해야 함 - 2~3년 이내에 자체 시스템의 한계와 기존 시장 시스템의 성장 한계에 동시에 직면할 것, 기존 삼성 상품을 완전히 부정하는, 새롭게 재정의 되어 기존 제품 시장을 대체 및 잠식해 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함 - 일본의 아베 : 2013년 5월 17일 기업인 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한국 기업을 다섯 차례나 언급하며 제조업의 부활이 일본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 EU도 150억 유로를 투자해서 7년 내에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선전포고. - 새로운 성장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해당분야의 탁월한 기술적 안목을 가져야 함 (애플, 구글, 아마존 창업자) / 삼성은 그렇지 못함 고령화/저출산 - 자영업자 비율 : OECD 평균의 2배 (한 사람이 일하면 저축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두 사람이 나누어 갖고 있음) - 의료비 혜택의 감소, 세금 증가의 부담 -> 노인/젊은이 고통 폭발 -> 생계형 자살 급증현상 이미 현실화 - 정상적인 기업활동 불가능, 기업의 한국 탈출 / 젊은 노동인구의 한국 탈출 -> 악순환 - ‘교수, 잡상인 출입금지’ – 고등학교 교무실의 풍경 : 대학 수험생 감소, 대학 구조조정 임박 - 유럽 대부분의 국가 : 연금수령액 낮추고 연금수령 시작 시기 낮추는 법안 통과시킴 - 사교육 무료화 / 특히 여성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함 / 부동산 버블 때문에 둘이 벌어야 하는 상황 - 2050년?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 노동자는 29% / 외국인 노동자는 36% 예상 지자체 붕괴 - 54개의 신도시 건설중, 부동산 버블 초읽기 / 송도국제도시 1,063가구의 분양률 1.5% - 지자체들의 청사 신축, 인프라 투자 등으로 엄청난 부채 - 일본 : 40여개 지자체가 부도 경고를 받거나 이미 부도 -> 인프라 가동률 저하, 시 경제 마비, 주민 이탈 (유령도시화) -> 공무원 숫자 감축, 공공요금 대폭 인상 -> 주민 이탈 가속 (훗카이도 유바리현) 부동산 가격 하락 - 주택담보대출 이자 : 매년 수백만원 / 집값은 거꾸로 1~2억씩 하락 -> 소비 여력 위축 및 채무 불이행 가능성 증가 - 건설 : 거품을 또다른 거품으로 막는 상황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각종 뉴타운) - 집 판매자/구매자 모두 소비를 줄임 (판매자 : 집값 하락의 공포, 원금상환 부담의 공포로 돈을 아낌 / 구매자 : 집값 하락의 기대로 돈을 모음) ->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 해결방안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내놓는 매물을 받아 줄 20~30대의 수요층이 1600만명이 있으면 됨 – 현실? 30대 초반들은 낮은 저축률과 버블 붕괴의 마지막 전조인 월세/전세금 폭등에 짓눌림 (청년실업 400만, 비정규직 전전 : 아파트 구매라는 목표 불가) - 미래 유망 산업은 생명기술 : 최대 고객이 될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2028년이 되면 한국에서만 2,700만명 (이 나이가 되면 생명과 관련된 비용 지출이 최우선 순위가 됨 /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제품과 서비스 구입) - 이 지역의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지으면 적어도 15~20억 원이 되는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런 수준의 아파트를 살 사람이 강남이라고 해도 얼마나 될까? 강남 3구의 재개발은 본격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되기 전의 마지막 불꽃이자 최악의 신기루가 될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 크게 물려 있는 저축은행과 건설업체, 부동산 투기자본의 몰락이 서서히 진행 -> 건설에 투자한 금융권 타격, 예금자들의 피해 속출, 대형건설업체에 매달린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 시작 -> 고용시장 급랭, 소비시장 위축 - 일본 정부 :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사람이 없는 곳에 길을 놓고, 철도를 깔고, 땅이 남아 도는데도 간척지 개발 -> 엄청난 빚이 추가로 늘어서 재앙 확대 (한국정부도 이 전철 밟을 확률 높음) -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중대형 아파트 본격 매도 시도 / 그러나 현 20-30 대는 베이비붐 세대만큼의 경제력 없음, 구매력 약함 (일본도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1990년 기점으로 주택가격 하락 시작) -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50년을 어떻게? 국가의 도움도 없이, 자식의 도움도 없이 뇌 관련 - 우리의 뇌는 ‘보고 싶은 것’ 이 생기면 자동으로 모든 집중력을 그곳으로 돌려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당신의 뇌가 그것을 ‘보고 싶은 것’ 으로 인식하면 모조리 흡수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관심 질문’ 을 만들어 두뇌에 각인시키자. 관심 질문은 뇌에 주의를 환기해준다. 세뇌작용을 통해 뇌를 각성. 관심사항에 대한 뇌의 정보 처리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명령을 내린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뇌는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다” 감시/경계/순응 –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당신의 뇌는 미래에 관한 정보처리 과정을 자동으로 실행하면서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영감’ 을 선물/ ‘행동 조절’ 까지 ‘무엇을 읽어야 할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읽어라’ (정보의 잡음에 휘둘리지 마라) -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지를 생각해 보라. -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라 - 변화의 시작은 빠르다. 그러나 커다란 변화의 완성은 생각보다 늦게 이루어진다. 중국/미국 -중국은 미국의 국채 구매에 대한 이의제기를 계속할 것(달러 기축통화 쳐내기) -미국 위협요소 : 이슬람 세계의 격렬한 적대감 / 러시아의 분노 / 아시아에서 일본의 고립 / 반미 물결이 일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 동아시아 공동체를 조직하려 하는 중국 / -중국 위협요소 : 미국 5대 투자은행중 3개가 쓰러진 2008년도에도 미국의 GDP는 2위인 일본의 3배였음 - 해군 총톤수 : 미 해군은 2~14위까지 13개국 해군 총톤수보다 큼 / 미국 국방비 : 2~10위 합계보다 많음 / - 역으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기도 전에 ‘늙은 나라’ 가 될 가능성이 큼 (스스로 무너지거나 미국이 가하는 1~2번의 결정적 경제적 타격으로 주저앉을 가능성) - 중국은 GDP의 70%를 대외교역 의존, 물동량의 85%가 바다 -> 미국이 봉쇄하면? - 중국에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변국들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악영향 /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상황 등) -> 동아시아의 모든 군사적/경제적 긴장 :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로 귀결 일본 -미중 패권전쟁 -> 주변국 군사비 지출 증가 : 특히, 일본의 군사력 강화 빌미 /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명운 – 북한의 군사 도발이 추가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증강/개입 명분이 됨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주 좋은 명분 / 중국은 북한 짜증날 듯) -> 결국, 동아시아는 예외 없이 10~20년간 국방비의 부담이 증가함 (특히, 미국은 자국보다 동맹국에 군사비용 전가 가능성 극히 높음) -> 또 다른 금융위기 - 중국만 한계가 없는 성장을 할리가 없음 (그러나 성장의 속도.. 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지? 인구 구조의 변화, 수출 둔화, 정부 부채 증가, 금융위기 발생-?) - 중국에 대한 기회 요소보다는 위기 요소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필요 미국의 무역전쟁 시작 -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는 일본,중국,한국의 제품과 전쟁 필요 (도요타 공격 / 일본 : 품질 이라는 인식 무너뜨림, 도요타 리콜 사태 조장 / 언론과 정부 합작) - 이후 타겟은 중국 : 중국의 가격경쟁력 공격 (중국 제품의 가격 올리기 위해서 관세 추가) - 다음 타겟은 한국 : 삼성전자 특허권 공격? - 미국 : 풍부한 천연자원 자체 보유 / 튼튼한 제조업 기반 (최고 수준의 인프라, 기술력) / 미래형 산업에서도 최고 수준 - 기술 유출의 위험, 현지 협력업체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 -> 미국 제조업체의 본국 회귀 시작 (혹은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 베트남의 인건비는 중국의 절반) - 중국이 재정/환율/금융시스템의 개방을 할 경우 -> 서구 금융자본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 - 중국이 개방을 미룰 수 있는가? 중국 내부적으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함 - 일본에서는 일본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일본 투자자들이 큰돈을 버는 ‘주가지수 풋옵션’ 이 미친듯이, 미국에서는 닛케이지수가 폭락하면 큰돈을 버는 ‘닛케이지수 풋 워런트’가 날개돋친 듯 팔려나갔다. 미국 투자자들은 양쪽에 전부 상품을 팔아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 현재 미국처럼 계속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나도 윤전기를 돌려 달러를 계속 찍어냄으로써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에 잉크 몇 방울을 묻힌 후, 이 종이돈을 값비싼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와 간단히 바꾸어 버린다… - 태국 바트화에 대한 위기가 수면 위로 급부상 -> 바트화 대량 매도(소로스)-> 가격 하락 후 태국 중앙은행이 바트화 대량 매입 -> 소로스 2차 공격 -> 금융 쓰나미 / 시장 아수라장 -> 바트화 폭락… ->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해서 돈 벌었음 - 중국인들은 좀 더 개방적이고 관대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가 허용되는 시대를 원함…. 민주적 자유의 부재는 경제성장을 방해하며, 그에 따른 장기침체는 사회를 훨씬 더 편협하고 비민주적으로 만든다… 극단적으로 미국이 채무불이행 선언할 경우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위기가 세계의 위기로 전환되어 모두 큰 위기에 빠지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믿을 만하다는 희한한 평가가 나오게 된다.. 1998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던 러시아의 사례 : 3년 후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러시아에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아우성 / >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고, 미국이 부채를 강제적으로 탕감하면,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 준 중국 경제만 주저앉게 된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 GDP 대비 석유 소비 비율이 일본의 4배, 미국의 2배… 수입 의존도 점점 커짐(생존을 위해서 극심한 에너지 쟁탈전을 벌여야 함) 그렇다고 미국이 고유가 전략을? 부작용 : 이슬람 정부들의 부가 늘어남 또 하나의 무기 – 탄소세 :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함 /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과 유럽, 가장 불리한 나라는 최대 배출국인 중국 및 개발도상국 è 중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 풍력, 태양력 발전사업 추진 중 (그러나 이 기술의 상당수가 이미 미국/유럽의 특허와 연결되어, 실제로 이미 탄소세 절감 비용을 물고 있는 셈) è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그 돌파구가 산업스파이? è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면 미국은 앉은 자리에서 빚을 줄이는 효과를 본다 더 매력적인 방법 :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예전보다 많이 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