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유럽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티클 3문장 요약📑]

1⃣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이하 DMA)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 할지라도 이해 득실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방식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실 유럽이 DMA라는 독특한 법을 만든 배경에는 미국의 빅테크를 견제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데, 유럽에는 변변한 플랫폼 기업이 없으므로 플랫폼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들이 규제로 인해 약화된다면 유럽 내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있으므로, DMA를 도입하게 된다면 원치 않았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유사한 규제 법안 도입을 고려하다가, 자국 기업을 위축시키고 중국 등 해외 기업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부분 포기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겁니다.

💡기묘한 관점➕

본문 말미에 있는 '어설픈 규제는 시장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라는 문구가 매우 와닿았습니다. 최근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염려 되는 부분이 확실히 많아 보이거든요. 물론 플랫폼에게 규제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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