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이 있다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기술을 빼앗기고도 '실질 손해액'을 입증해야 그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손해액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에 들어간 연구비용까지 모두 배상하도록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46786?sid=101


"스타트업 기술 훔치면 개발비까지 다 물어낸다…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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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 훔치면 개발비까지 다 물어낸다…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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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 오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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