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기와 투자는 구분할 수 없다. 그걸 구 | 커리어리

1. 투기와 투자는 구분할 수 없다. 그걸 구분하는 순간 오히려 시장은 역행하게 된다. 차라리 오래 보유한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게 더 현실적이다. 2. 부당이득이라는 말도 웃긴 말이다. 취득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문제지만 투기로 얻은 이득이 부당하다면 그건 다시 투자와 투기의 차이의 이슈로 넘어간다. 3.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며 모든 사람은 적어도 내가 가진 자산 안에서 최고의 집에 살고 싶어한다. 부동산 역시 선량한 개개인의 욕망을 표출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걸 억제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더 많아져야하며 구성원들의 욕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한다.

[속보] 정 총리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SBS NEWS

2021년 3월 30일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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