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누리

그로스, 전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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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퇴 맞은 로톡, 근데 진짜 그렇게 잘못했어? 8월 19일, 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은 “로톡같은 법률 플랫폼을 허용하면 법원, 검찰이 자본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머선 말?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대신, 변호사가 네이버 등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스스로 광고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 그럼 로톡이 돈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준거야? 하지만 로톡은 '특정' 변호사를 찝어서 고객에게 소개해주진 않아요. 의뢰인에게 분야별 변호사 명단을 제공해줄 뿐이죠. 이렇게 명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특정' 변호사 소개로 볼 수 있을까요? 😂 조금 애매해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에서도 다양한 상품, 리스트를 보여주고 소비자가 선택해서 구매하게 하는데요, 이를 '특정' 상품을 소개했다고 보진 않죠. 로앤컴퍼니는 특정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브로커와, 광고 영역에 변호사를 노출해주는 로톡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변호사 업계의 주장! 로톡같은 플랫폼에 종속되면 안된다?! 변호사협회는 “법률플랫폼은 변호사를 종속하는 구조를 형성해 운영하려는 ‘의도’를 가지며, 실제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했을 때 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어렵게 하심...) 쉽게 표현하면.. 플랫폼 힘이 너무 쎄지면 로톡에 불리한 내용의 사건은 수임하지 않게 하거나 ‘거슬리는’ 변호사들은 배제하는 갑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변호사 업계는 ‘공공 법률 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기업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정보 제공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이는 어찌보면 변호사 업계가 '법률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아이러니로 읽힙니다. 공공 법률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결국 변호사들이 부담하는 꼴인데, 결국 영세한 변호사들일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지기 마련이죠. 🤐🥵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 이 로톡의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로톡의 변호사수는 지난 3월과 비교해서 무려 28%나 감소했어요. 로톡 서비스가 출시된 2014년 이후 85개월 연속으로 회원 변호사 수가 증가하던 추세였는데 말이죠. 평행선을 걷고 있는 로톡과 변호사협회... 로톡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IT클로즈업] 로톡은 정말 불법 서비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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