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歳現役社会へ一歩 シニア雇用、法改正案を閣議決定
日本経済新聞
< 초고령 사회 일본, 정년 70세로 연장 > 일본은 평균수명 여성 87.3세, 남성 81.3세로,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2018년 기준) 이와 더불어 심각한 일손 부족에 따라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65세 이상의 취업자수는 892만명으로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7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80%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이른바 ‘생애현역’(生涯現役)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회사의 정년이 현행 65세에서 내년부터 70세로 연장됩니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 일본기업의 28.9%는 이미 종업원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모든 기업은 종업원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결해야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급여가 올라가는 인사제도에서 고령자의 증가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고령자에게 어떤 직무를 주어야할지 잘 모르는 기업도 많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인사제도, 급여 체계, 직무 설계 등 많은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25일 오후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