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ECD가 주도, 136개 국가들이 참여해 - 글로벌 기업들이 15%의 corporate tax를 실제로 활동하는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 2023년부터 시행되도록 합의 -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도 마지막에 가서 합의를 봄 → OECD 38개국, G20 모두 참여 - 합의는 2개의 pillar로 구성 - 1st pillar → OECD에 의하면, 100개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125bn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 - 2nd pillar → 모든 국가들이 대기업들에게 15%의 세금을 매기도록 강제 → OECD에 의하면, 각국 정부는 매년 $150bn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 - 국가들 간 조세 경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세금 부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표 분석) - 코로나19,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각국 정부들의 재정 지출은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증가 추세일 것 - 단순 몇 국가들에 한정된 이야기도 아니고, 선진국들도 재정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국가적 합의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 - 해당 합의가 규제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제한적, 1st pillar에 해당되는 것은 200억 유로(27조원) 이상의 매출과 10% 이상의 이익률을 올리는 기업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6219332421442512)) → 해당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로 운영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아무래도 최근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면 사업 운영의 방향을 바꾸는 등 큰 변화는 없을 것 → 그러나 동일 산업 분야의 경쟁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불리해진 것은 사실 → 경쟁이 활발해지면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불리해도 산업, 경제 전반에는 활력이 돌 것 - 해당 합의를 통해 각 국 정부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 → 각 국가들의 이슈(세금, 정책 관련)들을 본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대응할 지, 지사들에게 권한을 줘 대응할 지 → 각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사의 권한 증대가 예상됨 → 서비스, 제품들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수출해야된다는 면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