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카카오 그룹 감독까지...집중포화에 빅테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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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철퇴 맞는 카카오, 네이버 핀테크 사업]
- 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감독, 관리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 금융위의 감독 하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 상품이나 판매할 수는 없고 금융당국의 입맛에 맞는 안 위험해 보이는 상품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총량 규제와 같은 강제적인 총량 규제도 맞게 되니 성장하기 어려워지며, 위험준비금 적립도 해야 함에 따라 자본이 한정된 상황에서 핀테크 산업에 큰 자본을 묶어둬야 합니다.
- 금융당국은 확실히 핀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으로 핀테크 사업을 전부 강경하게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 산업은 주춤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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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4일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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