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 아직은 멀고 먼 규제 통일의 길] '하나의 유럽'을 표방하고 있는 유럽연합. 그러나 여전히 서로 다른 국가 간 규제가 사업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1. 약 500여 개의 B2B 유럽 온라인 사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극히 일부 만이 유럽 내 관련 법률 및 세금 규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 연합 전체에 통용되는 상위 조항 외에도, 각 국가 별로 적용되는 산업 규제, 법률, 세금 조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2. 조사대상의 33% 정도는 유럽 연합 내 통용되는 규제 기준 정도는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떠한 논리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사업 기준을 판단하고 세금을 걷는지 대략적으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국경을 넘어 물건을 팔기 위해 넘어야 할 세부적인 규제 항목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늘...) 3.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사대상의 51%는 유럽 연합 내에서도 수출입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서로 다른 규제를 대조해볼 만한 플랫폼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유럽연합 내 각종 통관, 세금, 관련 규제들이 통일된다면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고 답변한 사업체는 64% 정도였습니다. 여담) 유럽연합은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각 국가 별 자율적인 국가운영을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 별로 통관, 회계, 세무, 각종 법인 규제가 다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지사 설립 절차부터 나라마다 판이하게 다를 뿐더러, 유럽 연합 내 국가들 간의 조세 시스템과 경제 규모도 천차만별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 각양각색의 국가들이 여전히 '유럽연합' 아래에 뭉쳐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기적적인)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