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편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균형은 어렵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생각 591 ‘타다’라는 이동 수단이 한참 인기를 얻었을 때, 저도 해당 서비스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타다’는 스트레스 없는 쾌적한 이동 경험을 지향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택시와 같은 운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가치에 백 프로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택시가 그런 것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저만 느낀 경험은 아닐 것 같네요. 가끔 택시 기사님이 불친절하거나 과속 운전을 하고, 택시 내부가 청결하지 않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기분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면 다른 서비스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타다’ 서비스는 청결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 요금보다 조금 더 비쌀지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원래 택시를 잘 안 타기도 했지만 어쩌다 버스와 지하철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택시를 대신하여 ‘타다’ 서비스를 애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다’ 서비스가 불법 영업 논란으로 중단되고 법정에 섰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을 무허가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이해관계로 말미암은 촌극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게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정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럼 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없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칩니다. 그때마다 편리한 서비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좋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다면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 나라의 각 조직의 리더가 잘 좀 판단해 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