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와 스타트업]

상장시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들이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창구 중 하나다. 특히 선진 자본 시장 대비 M&A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국내에서는 더욱 더 상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상장한 스타트업은 어엿한 상장기업으로써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고, 또 스타트업 선배로써 잘 만든 경험, 인력, 그리고 돈을 다시생태계에 배분해 또 다른 혁신기업을 배출하고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금투세로 촉발되는 상장 시장의 위축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핵심 고리가 끊기는 것과 같다.

사실 국내 스타트업 지원은 오랜 시간 개선되고 발전하며 좋은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나 경기에 따라 조금씩 등락은 있지만, 정권이나 개인 성향과 관계 없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인 스타트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장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세 정책을 쓰면서, 이와 밀접하게 엮여있는 비상장인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상장에서 만들어진 기업가치는 상장시장에서 인정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가 제대로 쓰이는 것이다.

상장시장에서 벤처캐피탈의 엑싯/회수 성과가 떨어지면 투자가 줄고 LP들도 모험자본에 돈을 쓰지 않게된다. 결국 혁신기업을 만날 수 없고, 여건이 되는 스타트업들은 모두 해외 상장을 고민할 것이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말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로 상장 시장에 정상적인 체력이 받쳐준다면 괜찮겠지만, 궁극적으로 금투세는 상장 기업 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의 자본 생태계도 무너뜨릴수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 생태계가 약화되먼 혁신기업이 사라지고 국가경쟁력만 약화될텐데 혁신기업에서 빠져나간 돈은 어디로 가게되는가? 결국 해외 혁신기업이나 부동산 같은 곳으로 갈거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타트업과 VC 그리고 관련 협회 등 생태계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비상장은 분명 한 쿠션, 한 템포 느린 영향을 받긴할거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다.

정책 입안자들는 정책을 만들때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하지 못하는 것 같다. 본인의 정치적 목표를 갖고 법을 만드는건데 인간이기에 그럴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라는게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하지 못한 영향이 있을수있고 누군가는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줘야한다. 이야기를 해도 모른척하면 투표로 보여주고, 후대에 똑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그 과오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주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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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통 이런 글을 잘 안쓰긴하는데 주말 오전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