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앱 개발자 제한을 완화하라고 애플에 명령> 과연 애플에 결정타가 나온것일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애플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요즘 계속 독점금지법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구글의 자사의 결제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통과된 후에, 이젠 애플이 본인들의 홈 그라운드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판사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고객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게 개발자들이 90일 이내에 다른 결제수단에 대한 링크를 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은 포트나이트를 만든 에픽게임스가 애플과의 소송전을 펼치면서 시작된것이긴한데, 다른 기업의 경우를 보면, 이미 스포티파이는 애플과 구글의 결제를 피해 우회경로를 사용해서 웹에서만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죠. 즉 이번 판결로 고객이 가입하거나 아이폰 앱에서 디지털 서비스나 아이템을 구입할 때, 기업들은 이제 그 고객들을 외부 웹사이트로 안내하여 거래를 완료할 수 있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판매 수수료를 피할 수 있게 되구요. 제가 왜 이번 판결이 이번 기사를 기반으로 애플의 승리라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애플 앱스토어 사업 원칙 (제3자의 아이폰 앱 마켓플레이스를 금지할 수 있고, 거래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의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플이 이런 발표 "앱스토어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2. 법원이 인정해 준 멘트가 바로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입니다. 3. 애플은 판사에게 이 명령이 발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은 최소 1년이상이 걸리는 프로세스인데다가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됩니다. 그동안 애플은 또 다른 출구를 준비하고 있을겁니다. 4. 지금의 판결은 "다른 결제수단에 대한 링크를 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라" 뿐입니다. 즉 개발업체에서 그 링크를 포함하면 방해는 않을게 일뿐 다른 모든 앱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이중 삼중의 결제 방법이 소비자, 엔드유저들에게 어떤 편리성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5. 즉 애플은 이번 판결에서 악으로써 규정받지 않았고, 독점이라는 판결도 나오지 않았기에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 이 판결케이스는 참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후의 애플의 결제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듯 한데 그것이 무엇 일지 매우 궁금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