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10년 데이터 전수조사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지 5년 이상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지난해 ‘매출 0원’ 업체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 - 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창업 환경 조성보다는 당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현급 지원 정책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B회사 대표는 “사업성에 문제도 당연히 었었겠지만, 청년 창업가가 무언가 새로운걸하기에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설계된 규제 등으로 못하는게 너무 많다고 느꼈다” -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정책이 ‘초기 지원’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정작 사업이 확장되는 시기에는 각종 규제 등 제약이 급격하게 많아 중장기 성공률이 높지 않게 되는 요소가 되고있다는 설명이다. -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것’을 주로 다루는 만큼 과거 법제도로만 제단한다면 한계가 뚜렷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