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 상권이란 무엇인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 3연속 출석하며 카카오 헤어샵 사업을 철수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골목 상권이란 무엇일까...?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산업군이 골목상권일까? 미용실을 하는 사장님은 소상공인이며 그분들은 골목 상권에 위치해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용 산업은 8조원 규모의 시장이다. 타타 택시로 문제가 되었던 택시 산업도 9조원 규모의 시장이다. 디지털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산업군에서의 서비스 자체를 막을 것이 아니라 그 기업만 존재하는 독과점 구조를 막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다.

[심재석의 입장]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오해 - Byli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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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오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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