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이 복잡해질수록 그것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약자들이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쏟아진다. 더욱이 피해를 본 약자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는다. 피해는 오롯이 그들의 몫이다." "선한 의도로 정책을 펼쳐도 결과는 참담한 실패, 즉 나쁜 결과를 낳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2000여 년 전 로마시대의 최고 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 해도 처음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다(All bad precedents begin as justifiable measures.)"고 말한 것처럼 ‘선한 의도, 나쁜 결과’는 지금도 반복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그러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를 결과가 아닌 의도 그 자체로 평가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말한다."

[서소문 포럼] 선한 의도, 나쁜 결과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선한 의도, 나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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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8일 오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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