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후

삼정회계법인 Deal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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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논의는 없는 기축통화 논란] -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정말로 원화가 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서부터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조롱하는 비난까지 다양하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재정건전성에 대한 토론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한 칼럼입니다. - 이 칼럼에서는 원화가 기축통화냐 아니냐는 사실상 논의의 가치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국가의 비전에서 중요한 것은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즉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국채를 시장에서 누가 사줄 수 있는가’ 에 대해 후보들이 토론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여기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없는 이유는 대선 후보들이 결국 어딘가에는 “수십조원 돈 풀겠다”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론’이 수준 미달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상대의 경제지식을 비난하는 것보다 재정건전성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대선 후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때 아닌 원화 기축통화 논란...되든 안 되든 나랏빚 못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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