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지마켓글로벌 / AI Product Team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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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추적'에 면죄부 파장?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어온 법무부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 사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을 두고, 공공기관들의 시민 개인정보 ‘무단 활용’ 길을 터준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폐회로티브이(CCTV)를 통해 얻은 출입국자들의 안면 영상을 활용해 이런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계획이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추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신원 파악보다 큰 정보인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었다." 국제공항에서의 신원정보 파악은 중요한 이슈이니만큼 기술 필요성은 이해하겠지만, 이런 점은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결국 힘의 논리인가요. "‘힘센 부처’ 법무부·과기부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보위에 자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이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에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보위 내부에서조차 ‘망신’이라는 탄식이 나왔다고 한다."

'생체추적'도 가능하게...개인정보 '무단활용' 길 터준 개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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