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를 수 없는 생성형 AI 혁명과 기존 창작 생태계 간 조화를 위해 각국은 법제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최근 마련한 법안에서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출처를 적시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도 9월까지 저작권 관점에서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AI가 국민의 기본권과 창작자의 저작권에 미치는 위험을 충분히 규제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도 육성하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도 “법제화에 앞서 가이드라인 마련과 자율적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3070918152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