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십년 만에 최대 규모의 독점 금지 재판 직면

미국 연방규제당국이 구글에 대한 독점 금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연방 변호사와 주 법무장관은 구글이 수많은 디바이스에서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했음을 증명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지방법원 아미트 메타(Amit Mehta) 판사는 내년 초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법을 어겼다고 판결이 나면 구글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 다른 재판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의 최고 경영진, 다른 기술 회사의 최고 경영진도 증언할 것으로 보여요. 순다 피차이 CEO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애플에서는 에디 큐(Eddy Cue)가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구글은 정부로부터 독점 금지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정부 변호사들은 구글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가며 아이폰과 애플 사파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 웹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인터넷 검색 지배력 독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규제당국은 기기 제조 업체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원할 경우, 구글의 검색엔진 또한 번들로 제공되도록 요구한 점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반박합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같은 검색 엔진부터 소비자가 무엇을 살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질문을 게시할 수 있는 아마존(Amazon), 옐프(Yelp) 같은 웹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쟁을 이겨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재판은 여러모로 구글에게 악재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애플 및 다른 회사에 더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구글이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와의 독점금지 대결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이때문에 인터넷 검색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로서는 AI와 관련해서 지금보다도 더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는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글은 회사 창립 25주년에 코어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어마어마한 규모인 데다가 내년 초까지 끌고 가게 될 것이라고 하니, 테크 업계에 앞으로도 선례로 남을 재판이 되겠습니다.

Google Faces Biggest Antitrust Trial in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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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2일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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