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어디까지 갈까?] 오늘은 브렉시트 | 커리어리

[브렉시트, 어디까지 갈까?] 오늘은 브렉시트 현황 업데이트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잘 요약해 준 모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딜 브랙 시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1.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있은지 약 4년이 흐른 지금... 유럽에서 "브렉시트"는 '질질 끄는 드라마'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즈음이면 온 유럽 언론들이 브렉시트에 대해 보도해야 할 상황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상태이고요. 하지만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지금 영국은 '브렉시트 조정 기간' 중에 있습니다. 조정 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러 자잘한 협상들을 마쳐야 합니다. 실무 절차 등을 고려하면 11월에는 무언가 결론이 나와야 하죠. 그러나 협상은 (아직까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 유럽이 지금 경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막판에 후다닥 무언가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브렉시트를 두고 '이번에야말로 브렉시트 시즌4 완결이 될까 시즌5로 또 질질 끌게 될까'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ㅠ 3. 현재 영국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친-브렉시트파로, '2020년에 브렉시트 끝을 보겠다' '불리한 딜 보다 노딜이 차라리 낫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습니다. 반대로 유럽연합은 '도대체 영국이 원하는 게 뭐야?!' 라며 갑갑해하는 상황입니다. 4. 유럽연합과 영국 간 어업 협정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후 영국 주변 해역을 여느냐 마느냐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친-브렉시트 쪽 인사들은 영국 주변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영국 어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국 주변 해역에 접근하는 모든 유럽연합 선박을 막겠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더 큽니다. 영국 어업이 전체 국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지만... 어업, 항구 종사자들의 보수 정당 표심이 총선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이죠. 5. 반대로 유럽연합은 공동 어업 협상을 맺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영국과 가장 많은 해역을 공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강하게 나가고 있죠. 이는 영국-프랑스 인근 해역의 선박 운항과 군 배치 부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영국에게 '협상안을 내놓아라 노딜은 너네에게 손해다'하고 있고 영국은 '무슨 협상이냐 여차하면 그냥 노딜 할 거야' 하는 기묘한 고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벼랑 끝이 코 앞인데도 불구하고 양쪽 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강대강 구조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여담)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까요. 얼마 전, 이곳 핀란드는 영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로도 핀란드에 합법적으로 살려면 비자를 발급받으라는 것이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영국인들에게 특별한 비자 대우를 해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비-유럽연합 국가들과 동일한 이민 정책을 도입하려니 (영국과 그간 쌓인 정도 있고) 여론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군요. 코로나 19 때문에 나라 간 이동도 막힌 상황이라 올 연말까지 이민 정책 협상에 진척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September Brexit Negotiation Update: Has Europe Given Up on Failing Negotiations? - TLD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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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4일 오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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